업무 사례
나체사진유포협박 징역 3년
의뢰인께서는 평소 연인과 숙박업소나 여행을 갔을 때면 두 사람의 나체사진과 영상 등 은밀한 촬영을 해 추억을 남겨 두곤 했습니다.
본 사례는 치유의봄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 및 신변 보호를 위해 각색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사건 내용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용기내주신 피해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의뢰인께서는 평소 연인과 숙박업소나 여행을 갔을 때면 두 사람의 나체사진과 영상 등 은밀한 촬영을 해
추억을 남겨 두곤 했습니다.
그렇게 촬영한 것들은 물론 이별 후에 삭제하고 둘만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예전에 사귀었던 연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큰 금액을 빌려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참 전에 헤어진 사람이고 자신이 빌려줘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를 거절했는데요.
그는 갑자기 사귀는 당시 촬영했던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보내며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해당 사진을 유포하겠다
협박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너무 놀란 동시에 두려운 마음에 돈을 빌려줄 테니 사진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 하였고
당장 유통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유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인데, 신고를 하면 수사 기관에서도
자신을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을지 끊임없는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가해자가 아직 유포하지 않았을 거란 보장이 없다며,
그렇다면 최대한의 처벌이라도 내리고 싶다는 생각에 저를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저는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모두 확보해 신고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미 유포하겠다는 협박이 있었으며 그가 요구한 것은 금전이기에 돈을 받고 어딘가 팔아 넘겼을 가능성도 있는,
시급한 문제임을 피력하여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기습적인 수색에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전 연인, 친구들도 협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해자가 전 연인이기에 처벌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셨지만
사실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도, 협박하는 것도 엄연한 범죄에 해당하기에 고소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 제안이 끊임없이 쇄도하였으나 의뢰인의 강한 의지로 소송을 이어나갔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금전적인 어려움에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선처를 요청하였지만
저는 가해자가 한참 전에 헤어진 연인의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부터 협박을 위한 준비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기에 상습범에 준하는, 죄질이 나쁜 범행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며 정말 유포될까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는 상황일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나체사진유포협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