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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현행범, 명백한 촬영 사실이 적발되어 인정했음에도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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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현행범, 명백한 촬영 사실이 적발되어 인정했음에도 선처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신씨는 청소 용역 직원으로, 신규 입주를 시작한 오피스텔의 지하 청소를 맡게 됩니다.
지하 전체를 전담한 신씨는 여자화장실도 예외 없이 청소했고, 걸레질을 하던 와중 한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들어오자 순간적으로 놀라 칸에 들어간 채 문을 닫고 숨었는데요.
여성은 청소 도구가 나와 있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용변을 보았고, 순간 신씨는 성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옆칸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촬영하게 됩니다. 촬영음이 울리는 것을 들은
여성 유씨는 소리를 지르며 경비원을 불렀고, 신씨는 몰카현행범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II. 사건의 쟁점
신씨는 몰카현행범 적발된 만큼 이미 임의동행에서 사건 관련 간략한 진술을 마친 상태였고,
촬영 관련 자신의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싶어 하는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촬영본은 확인하지도 못했던지라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내려질지 전혀 감을 잡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경한지라 섣부른 합의 시도조차 못하고 있었죠.
최우선으로 피해 정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에 따른 합의 제안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카촬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합의 전담 변호사를 동시에 배치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히 움직였는데요. 카촬죄전문변호사는 증거물로 활용될
촬영물을 확보하여, 촬영된 신체 부위가 종아리 부근이며 매우 흐릿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여 이는 뚜렷하게 성적인 욕망을 유발할 만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피해 정도에 대한
소명을 진행했고, 동시에 합의 전담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조심스러운 접촉을 시도함으로써
강력한 처벌 의지를 꺾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검찰 측에서는 테헤란이 소명한 부분들을 모두 받아들였고, 신씨가 몰카현행범 신분으로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임은 맞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과 피해자 역시 신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인정했죠.
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몰카현행범이라는 점에서 매우 불리했지만 신속히 대처한 덕에 얻을 수 있는 쾌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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