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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공밀추 인파로 인한 순간적 접촉이라 거짓 진술했으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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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밀추, 위증으로 인해 상황이 불리해졌으나 기소유예
I. 사실관계
평소 버스를 주로 이용하던 의뢰인 B씨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해 버스에 탑승하게 됩니다.
퇴근 시간인지라 버스 안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고 하는데요. 힘들게 자리를 잡은 B씨의
앞에는 자신의 이상형과 가까운 여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버스 안은 이미 만원이었고 자신이
신체가 닿아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에, B씨는 자신의 성기를 상대 여성의 엉덩이에 맞대었다고 합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곧바로 다음 정류장에서 의뢰인을 끌고 내렸고 B씨는 이에 공밀추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했죠. 조사를 끝내고 귀가한 B씨는 생각보다 높은 처벌 수위에 놀라,
다음날 곧바로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위 사례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이하 공밀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 여성은 B씨의 행동이 인파로 인한 순간적 실수가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성적인 접촉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두 사람의 상반된 의견에 경찰 측에서 버스 내부의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판명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죠.
또한 B씨의 변명에 더욱 화가 난 피해자는 처벌 의사를 강력히 표했기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공밀추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큰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피해 여성의 처벌 의지가 강력할지라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죠. 당소의 여성 변호사를 통해 B씨가 자필로 쓴 반성문을 전달하고 적정
합의 금액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한 결과,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B씨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선처를 요구하였죠.
IV. 사건의 결과
공간의 특수성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데 이용했다는 점과 첫 진술 시
위증했다는 점에서 선처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 조사 후,
빠르게 테헤란을 찾아주셨고 그로 인해 공밀추 혐의 대응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었죠.
긴 노력 끝에 피해 여성과의 합의에 성공했고 이 외에 다른 양형 요소를 입증하여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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