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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폭법위반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가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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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 강력한 처벌 의사에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지씨는 친구들과 펜션을 잡고 온수풀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펜션 이용자들과 함께 사용하는 온수풀이였기에 지씨와 그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도 함께 수영장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비키니를 입은
한 여성분이 신기해 셀카를 찍는척하며 몇 차례 불법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지씨 뒤로 지나가는 사람이 이를 목격하고 그 여성분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게 되고,
그에 화난 여성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성폭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우선 지씨는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기에
성폭법위반 혐의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에게 발각된 당시,
특정 부위를 확대해 촬영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죠.
이에 더욱 화난 여성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였고 합의 역시 거부했기에 심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합의가 효과적인 양형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성폭법위반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지만, 상대 여성은
의뢰인과의 연락과 만남을 모두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를 종용한다면
자칫 2차 가해로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죠.
하여 당소의 여성 변호사를 배정하여 조심스레 접근하였고, 기나긴 설득 끝에 지씨가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한 피해 보상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다행스럽게도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 외 다른 양형 요소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여 그 외에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함으로써 선처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지씨의 행동은 성폭법위반에 해당하나 우발적 범행이며
본 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합의를 통해 상대 여성의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을 기반으로 한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매우 강력하여 합의가 결렬될 수 있었으나, 당소의 전담 변호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조력한 덕분에 지씨는 해당 처분을 받을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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