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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성적 충동이 들어 썸을 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건

2021.03.2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썸을 타던 여성과 함께 데이트를 위해 룸카페에 방문하였습니다.

성인영화를 보다 성적 충동이 든 의뢰인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만지고,

상의를 들어올려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임을 반성하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처벌을 줄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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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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