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회식 자리에서 여성 손님을 강제추행한 사건
2021.03.1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회식 자리에서 본인의 주량을 넘었음에도
즐거운 분위기에 이끌려 과음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여성 손님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지게 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에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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