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사우나에서 옆자리에 자고 있던 여성 강제추행
2020.06.1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옆자리에 자고 있던 피해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와같은 준강제추행의 경우 징역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되는 것으로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공개 및 고지명령과 이에 따른 비자 및 취업제한의 위험이 뒤따르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반성문 및 성폭력예방 교육 수료증 등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피해여성에게 간곡히 선처를 부탁하여 설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원만히 합의가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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