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과음을 하여 여직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사건
2021.03.0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체육관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퇴근 후
직원들과 함께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과음을 한 탓에 옆에 앉아 있던 여직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게 되었습니다.
여성 측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확보하여
사건이 발생한 후에 다른 신체접촉이 없었던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