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지하철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 모임자리에서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많이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던 중에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를 말린 다른 행인을 폭행하여 현장에서 이 사실로 신고되어 경찰조사 이후에 구속되어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5.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혐의를 받게 되면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상담을 받고 변호인을 선임함으로써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변호인 측에서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하도록 한 뒤, 상대방 변호인과 접촉함으로써 서로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측과 피해자측의 합의에 최선의 조력을 다하며 최소한의 혐의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