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여성 대리기사에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주취상태였던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대리비와 관련하여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에 대리운전기사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죄 혐의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내용을 분석하여
의뢰인과 대리운전 기사 간에 시비는 존재하였으나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