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 의뢰인 조력
2021.02.0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일과 집을 병행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익명채팅어플을 설치해
채팅을 하던 중,
자신을 성인이라고 말하는 여성과
술을 먹은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의뢰인은 피해 여성에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받아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감옥 실형 오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개인의 범죄내용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아청법에 의거해 가중처벌이 되는 범죄 입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피해여성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피해여성이 먼저 해온 점을 주장하였고,
주장에 뒷받침 할 수 있는 술집 내부 감시카메라를
증거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