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명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 그러나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
2021.01.2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공시생으로,
지인들과 호프집에서 술자리를 가지던 중
옆 테이블에 마음에 드는 여성이 생겨
동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과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허리에 손을 두르는 등
서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여성측에서 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이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가게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스킨십이 아닌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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