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몰래 촬영을 하다 현장적발
2021.01.2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물건을 사기 위해 집 인근에 있는 가게에 들렀습니다.
사람이 많아 혼잡한 가게 안에서 의뢰인은 우연히
자신의 마음에 드는 한 여성을 보게 됩니다.
당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의 옷차림을 보고
충동적으로 호기심이 생겼던 의뢰인은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해 여성의 치마 밑을 촬영합니다.
그러다 적발되며 현장에서 신고를 당해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근래 법안 개정을 통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피해여성을 촬영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과거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의 사실에 대해
사실대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처벌을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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