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어플 내에서 한 여성에게 음란 메세지 및 사진 전송 혐의로 처벌 위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게 되면
징역 2년 이하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의 피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과거 동종 전력이 없으며 단순 호기심으로
일회성 행위에 그쳤다는 점,
의뢰인이 행위에 대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처벌을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