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SNS를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건
2020.12.1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여성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옮겨 자신의 집에서 재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에 취해 자제력이 떨어진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을 더듬는 등 추행 행위를 하였고,
이에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낀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 298조에 의거하여 강제추행 행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여성과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담은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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