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찜질방에서 벌어진 강제추행혐의 조력
2020.11.2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인근 찜질방을 방문하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난 뒤 각자 자리를 잡고 쉬던 중에 의뢰인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성을 보게 되었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여성의 엉덩이와 팔 부근을 추행하게 됩니다. 이에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수단을 사용해서 타인에게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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