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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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청구소송, 약속한 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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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동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혹은 분쟁을 합의로 끝내면서
"얼마를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두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상대방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고,
재촉을 하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되는 경우가 흔하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까지 찍은 경우도 있지만,
지인 사이의 신뢰만 믿고 구두로 약속했거나 문자로만 간단히 주고받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나중에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고
발뺌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이에요.
약정금청구소송은 이렇게 지급을 약속받았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그 약속을 근거로 실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인데,
계약서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약정 사실만 제대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문서 형식이 완벽하지 않아도
청구 자체는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지금 어떤 자료가 남아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점검해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1. 약정금청구소송, 계약서가 없어도 가능할까요?
약정금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식 계약서라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당사자 간에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면,
그 약속의 형태가 계약서든 각서든 문자 메시지든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업 정산 과정에서 나온 약속이나, 손해배상 합의 과정에서 나온
지급 약속, 혹은 채무 변제 계획을 담은 약속처럼 다양한 배경에서 약정금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약속이 일방적인 희망사항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합의한 확정적인 내용이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얼마를 언제까지 주겠다"는 내용이 오갔다면, 그 자체가 상당히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구두로만 약속을 주고받으셨다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3자의 진술이나
이후 상대방이 일부라도 이행했던 정황, 약속과 관련해 오간 다른 연락 기록 등을 종합해서 입증하는 방식을 검토하시게 됩니다.
2. 소송 전에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소송으로 바로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약정 이행을 요구하는 연락을 시도해보시는 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지급 의사를 다시 밝히거나 분할 지급으로라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아요.
다만 이때 구두로만 요구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요구 시점과 내용을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시도에도 반응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약정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도 있고,
실제로 이 단계에서 뒤늦게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반응이 없다면 그때는 약정금청구소송으로 넘어가시게 되는데,
청구 금액이 크지 않은 사안이라면 지급명령 절차를 먼저 활용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순순히 인정할 가능성이 낮은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송 준비를 함께 병행하시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3. 소송을 준비할 때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약정금청구소송을 준비하실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약정 자체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각서나 합의서가 있다면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고, 이런 서면이 없더라도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로 약정 내용이 오간 기록이 있다면 그것으로 상당 부분 입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 예를 들어 동업 정산이었는지 채무 변제였는지
손해배상 합의였는지에 대한 맥락 자료도 함께 준비해두시면 약정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정 금액의 일부라도 지급한 이력이 있다면,
그 입금 내역 역시 약정 자체를 인정했다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간혹 상대방이 소송 단계에서 "약속한 적 없다" 혹은 "그건 조건부 약속이었는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반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주장이 나올 걸 대비해서 약정 당시의 정황과 대화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까지 이어져야 실제 회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시는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재산 상황도 함께 파악해두시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약정금청구소송은 정식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약속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분야입니다.
문자 한 통, 대화 한 마디가 나중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지금 약속받은 돈을 못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가지고 계신 자료로 어느 정도까지 입증이 가능한지 먼저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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