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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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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과정, 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릴까?

2026.11.22 조회수 26회

특허출원과정, 출원부터 등록까지 얼마나 걸릴까?

핵심 요약

특허출원과정은 출원서 제출 → 출원공개(18개월) → 심사청구 → 심사(통상 1~2년) → 등록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허출원이란 기술 내용을 명세서로 작성해 특허청에 권리 발생을 신청하는 절차이며, 출원일이 확보되는 순간 선출원 지위가 생깁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술을 완성했는데 막상 특허를 내려고 하면, 절차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품 출시는 다가오는데 특허 등록이 언제 나는지 알 수 없어 일정을 잡지 못하는 상황, 개발자나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처음 출원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입니다.

특허출원과정은 출원서 접수 하나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출원 → 출원공개 → 심사청구 → 심사 → 등록결정(또는 거절)이라는 여러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야 하고, 각 단계마다 기한과 비용이 따로 붙습니다.

전체 흐름을 모르면 중간에 중요한 선택을 놓치거나, 불필요하게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죠.

이번 글에서는 특허출원과정의 단계별 흐름과 소요 기간, 그리고 실무에서 꼭 짚어야 할 선택 포인트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과정, 단계별로 어떻게 흘러가나요?

출원 전 준비: 선행기술 조사와 명세서 작성

특허출원과정은 서류를 접수하기 전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출원하려는 기술과 같거나 비슷한 선행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선행기술 조사를 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등록 가능성이 낮은 기술에 출원 비용을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조사를 먼저 하고 출원 전략을 잡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기술 내용을 특허 명세서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발명의 설명, 도면, 그리고 가장 핵심인 청구범위가 포함됩니다.

청구범위는 나중에 특허권이 실제로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는 부분이라, 작성 품질이 등록 이후 권리 행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출원 접수: 출원일 확보가 핵심

명세서가 완성되면 특허청에 출원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는 날이 출원일, 즉 우선일이 됩니다.

우선일은 나중에 같은 기술로 타인이 출원하더라도 내가 먼저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허 제도는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출원일을 하루라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출원공개: 18개월 뒤 자동으로 공개

출원이 접수되면 출원일로부터 약 18개월 후에 출원 내용이 특허 공보에 공개됩니다.

이를 출원공개라고 하는데요, 공개 전에 출원 내용을 먼저 세상에 알리고 싶다면 조기공개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개된 출원은 아직 등록된 특허가 아닙니다. 다만 이후 등록이 되면 출원공개일부터 소급해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어, 경쟁사 모니터링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구간은 어디일까요?

심사청구: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원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심사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심사를 받으려면 심사청구라는 절차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3년이라는 기한은 특허법 제5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시점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술 사업화 가능성이 불확실한 초기라면 청구를 늦게 해서 비용 부담을 뒤로 미루고, 반대로 등록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면 출원 직후 바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청구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 고민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심사 기간과 의견제출통지

심사청구 후 심사관이 명세서를 검토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26년 기준 통상 1년에서 2년 사이입니다.

기술 분야와 청구 시점에 따라 편차가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렵지만,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심사 순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를 발송합니다.

이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특허가 거절된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해소하면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기간 한눈에 보기

단계 소요 기간 (통상) 비고
출원 준비 및 접수 2~6주 명세서 복잡도에 따라 상이
출원공개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조기공개 신청 가능
심사청구 가능 기간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기한 경과 시 취하 간주
심사 (청구 후) 통상 1~2년 우선심사 활용 시 단축 가능
등록결정 후 등록료 납부 결정 후 3개월 이내 납부 완료 후 특허증 발행

특허출원과정 중 놓치기 쉬운 선택 포인트들

공지 예외 주장: 발표 전 출원이 원칙

출원 타이밍을 놓쳐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신규성 상실입니다.

특허는 출원 전에 이미 세상에 공개된 기술에는 원칙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학회 발표, 논문 공개, 전시회 시연 등 본인이 직접 공개한 경우에는 공지 예외 주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 예외를 주장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제도는 본인의 공개 행위에만 적용되며 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 전에 공개 일정이 잡혀 있다면, 발표 전에 먼저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우선심사 제도와 국내우선권 주장

일반 심사보다 빠르게 결과를 받고 싶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나 투자 유치 일정이 정해진 기업이라면 우선심사를 통해 수개월 내 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체크할 것이 국내우선권 주장입니다.

처음 출원한 명세서에 기술 내용이 부족하거나 발명이 추가로 개선됐다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선된 내용을 담은 새 출원을 하면서 최초 출원일을 우선일로 주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단 먼저 출원일을 확보하고, 기술이 완성되는 시점에 보완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결정 이후: 등록료 납부까지 마쳐야 완료

심사를 통과해 등록결정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등록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특허증이 발행되고 권리가 최종 확정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하므로, 등록결정 후에도 이 마지막 단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 이후에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특허권이 유지된다는 점도 사전에 알아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출원과정을 직접 진행할 수 있나요?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범위 작성 품질이 등록 이후 권리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핵심 기술이라면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선행기술 조사나 거절이유 대응도 경험 없이 처음 진행하면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출원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나요?

2026년 기준 출원 시 납부하는 특허청 관납료는 출원 형태와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며, 변리사 대리 비용은 기술 복잡도와 사무소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출원료 외에도 심사청구료, 등록료, 연차료가 단계마다 별도로 발생하므로 전체 비용을 처음에 한꺼번에 파악해 두는 것이 예산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출원 중인 상태에서 경쟁사가 같은 기술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출원공개 이후 경쟁사가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후 등록이 완료됐을 때 공개일 이후 사용에 대해 보상금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등록이 최종 완료된 이후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출원 중인 상태에서는 특허권 침해로 바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며

특허 출원 절차를 처음 접하면 단계가 많고 기한도 여럿이라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어느 시점에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출원일 확보 → 심사청구 시점 선택 → 거절이유 대응 → 등록료 납부라는 큰 뼈대를 기억해 두세요.

공지 예외 주장이나 우선심사, 국내우선권 같은 선택지는 처음 출원을 준비하는 시점에 함께 검토해야 나중에 선택지가 살아 있습니다.

뒤늦게 아는 경우, 이미 사용할 수 없는 제도가 된 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출원 전략을 처음부터 제대로 잡고 싶은 대표님이라면, 전문가와 한 번 흐름을 짚어보는 것이 이후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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