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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상표, EUIPO 직접출원 vs 마드리드 비교

2026.11.22 조회수 26회

유럽상표, EUIPO 직접출원 vs 마드리드 비교

핵심 요약

유럽상표란 유럽연합(EU) 회원국 전체에 단일 효력을 갖는 상표로, EUIPO에 1건을 등록하면 현재 27개 회원국에 동시에 보호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록 경로는 EUIPO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한 EU 지정 두 가지이며, 2026년 기준 EUIPO 직접출원 기본 관납료는 1개 류 기준 약 850유로(온라인 신청)입니다.

대리인 비용·번역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총비용 차이가 적지 않으므로, 진출 범위와 기존 출원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유럽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보내려는 기업이라면, 브랜드 보호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단일 시장처럼 보이지만, 상표 등록만큼은 경로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마드리드 협정을 통해 국제출원 형태로 유럽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는 단순한 답은 없습니다.

진출 국가 범위, 예산, 이미 보유한 출원 기반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럽상표 등록을 위한 두 경로의 구조적 차이와 비용, 그리고 출원 전 실무적으로 꼭 짚어야 할 사항들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상표 등록, 두 가지 출원 경로가 있습니다

EUIPO 직접출원이란

EUIPO(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직접출원은 한국 출원인이 유럽연합지식재산청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1건의 출원으로 EU 27개 회원국 전체에 동일한 보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절차는 출원 접수 → 방식심사 → 실체심사(절대적 거절이유) → 공고 → 이의신청 기간(3개월) → 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통상 출원부터 등록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약 6~9개월 소요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한 EU 지정

마드리드 출원은 한국 특허청(기초출원)을 기반으로 WIPO에 국제출원을 제출하면서 EU를 지정국으로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출원이나 등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기초로 활용할 수 있고, 국제출원일로부터 EU 심사가 연결됩니다.

EU를 포함한 여러 국가를 동시에 지정할 경우 관리 창구가 WIPO로 단일화되어 갱신·변경 처리가 편리해집니다.

단,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간은 기초출원·등록에 종속되는 '중앙공격(Central Attack)'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두 경로 기본 비교

구분 EUIPO 직접출원 마드리드(EU 지정)
관할 기관 EUIPO WIPO → EUIPO
기초출원 필요 여부 불필요 한국 출원·등록 필요
보호 범위 EU 27개국 단일 효력 지정국에 한정
관납료(1류 기준) 약 850유로(온라인) 기본료+EU 지정료 별도
중앙공격 위험 없음 등록 후 5년간 존재
다국가 동시 진출 EU 단독 복수 국가 동시 지정 가능

EUIPO 직접출원과 마드리드, 뭐가 다를까요?

비용 구조의 차이

EUIPO 직접출원의 관납료는 2026년 기준 1개 류 온라인 신청 시 약 850유로입니다.

2류를 추가하면 약 50유로, 3류 이상부터는 류당 약 150유로씩 가산됩니다.

한국 대리인과 현지 대리인 비용을 합산하면 총비용은 통상 국내 등록보다 상당히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마드리드 출원은 WIPO 국제출원 기본료(스위스 프랑 기준), EU 지정료, 한국 특허청 수수료가 각각 발생합니다.

EU 하나만 목표라면 직접출원이 대체로 비용 예측이 쉽고 단순한 편이고, 여러 국가를 함께 묶을 계획이라면 마드리드 경로가 국가별 개별 출원 대비 효율적입니다.

심사 절차와 거절 대응

EUIPO는 절대적 거절이유(식별력 부족, 기술 용어화 등)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선등록 상표와의 충돌(상대적 거절이유)은 이의신청 절차에서 다루는 구조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며, 이 기간 내 선권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등록으로 진행됩니다.

마드리드 경로로 EU를 지정한 경우, EUIPO는 국제출원일 통지 후 18개월 이내에 거절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가 발송되면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어느 경로를 택하든 EUIPO 심사 대응 국면에서 현지 대리인이 필요해지는 구조는 동일하므로, 초기 경로 선택에서 이 비용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출원 경로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입니다.

중앙공격 위험과 직접 전환 옵션

마드리드 경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등록 후 5년 이내에 기초출원·등록이 무효화될 경우, 국제등록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중앙공격이라 부르며, 경쟁사가 한국 기초 상표를 무효화해 국제등록 전체를 취소하는 전략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마드리드 국제등록이 중앙공격으로 소멸되기 전에 각 지정국에서 직접 출원으로 전환(변환 출원)하는 방어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국제등록 소멸 시 각 지정국에서 직접 출원으로 전환할 경우 국제출원일을 출원일로 소급 적용받을 수 있어 우선일은 보전됩니다.

유럽상표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할 실무 포인트

선행상표 조사는 필수

출원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EUIPO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유사 선등록 상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UIPO는 절대적 거절이유만 직권 심사하므로, 선등록 상표와 충돌하는지는 출원인 스스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절차가 길어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조사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EU 회원국 각각의 국내 상표(예: 독일, 프랑스 국내 상표)도 이의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범위를 국내 상표까지 넓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정상품·서비스 범위 설정

유럽상표출원에서 지정상품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비용과 직결됩니다.

류가 늘어날수록 관납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를 1~2류 안에 압축하는 전략이 많이 쓰입니다.

EUIPO는 니스 분류를 기반으로 지정상품을 심사하되, 너무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한 기재는 보정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재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사업 범위가 넓어졌을 때 추가로 출원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그 사이 타인이 유사 상표를 선점하는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과 사용 의무

등록된 상표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등록 후 5년 이내에 EU 내에서 실제 사용이 없으면 불사용 취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광고나 샘플 배포가 아닌 실질적인 상업적 사용이어야 하므로, 사용 실적을 꾸준히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 대비에 도움이 됩니다.

  • 출원 전: EUIPO 데이터베이스 선행 조사 + EU 국내 상표 조사
  • 출원 시: 류 수 최소화 전략 검토, 명확한 지정상품 기재
  • 공고 후: 3개월 이의신청 기간 모니터링
  • 등록 후: 5년 내 사용 실적 관리, 10년마다 갱신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상표등록이 없어도 EUIPO에 직접 출원할 수 있나요?

네, EUIPO 직접출원은 한국 상표 출원이나 등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한국 기초 출원이 없으면 마드리드 경로는 이용할 수 없지만, EUIPO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은 국적이나 기초 출원 여부와 무관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먼저 출원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면 한국 출원일을 EUIPO 출원일로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상표 1건이 등록되면 영국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EU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EUIPO 등록만으로는 영국 내 보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국 보호가 필요하다면 영국 지식재산청(UKIPO)에 별도로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출원 시 영국을 지정국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영국은 독립된 상표 체계를 운영 중이므로 출원 계획 시 영국을 별도 항목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UIPO 출원을 셀프로 직접 진행할 수 있나요?

제도상으로는 출원인이 직접 EUIPO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상품 기재 오류, 선행 상표 조사 미비, 거절 통지 대응 등에서 실수가 발생할 경우 재출원이나 이의신청 대응 비용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셀프 진행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출원 전 선행 조사 단계만큼은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며

단일 출원으로 27개 회원국을 커버한다는 점에서, 브랜드 보호 효율로 따지면 이만한 제도가 없습니다.

그만큼 출원 경로와 지정상품 설정, 선행 조사에서의 판단이 이후 비용과 리스크를 크게 좌우합니다.

EUIPO 직접출원은 EU만 목표로 할 때 구조가 단순하고 중앙공격 위험이 없는 것이 강점이고, 마드리드 출원은 여러 국가를 동시에 묶을 때 관리 편의성이 높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는 절대 기준은 없고, 진출 계획·예산·기존 출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영국 시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브렉시트 이후 별도 출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미리 계획에 반영해 두시길 권합니다.

출원 경로 선택 단계부터 국제 상표 실무에 익숙한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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