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청상표출원, 처음 신청 전에 알아야 할 것은?
핵심 요약
특허청상표출원이란 특정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상표권을 등록받는 절차입니다.
출원 전 반드시 상표등록조회(선행상표 검색)를 먼저 진행해야 하며, 출원부터 등록 결정까지는 2026년 기준 통상 10~14개월가량 소요됩니다.
지정상품 분류(상품류 구분)를 얼마나 정확하게 설정하느냐가 등록 성공률과 이후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느끼는 불안이 있습니다.
"혹시 같은 이름을 쓰는 곳이 이미 있지 않을까?"
제품 패키지에 로고를 새기고, 간판 제작 견적까지 받았는데 뒤늦게 선등록 상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손해는 꽤 실질적입니다.
반대로 먼저 선점해서 등록해 두면 같은 업종에서 동일·유사 상표를 쓰는 경쟁자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고, 브랜드 자체가 자산이 됩니다.
특허청상표출원은 이처럼 브랜드를 보호하고 권리화하는 공식 창구입니다.
그런데 막상 처음 진행하려고 하면 절차가 낯설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 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준비해야 하는지, 상표등록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를 이번 글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청상표출원 전 상표등록조회부터 해야 하는 이유
선행상표 검색이 출원보다 먼저인 이유
특허청상표출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출원서 작성이 아니라 선행상표 검색입니다.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돼 있다면, 출원비를 내고 절차를 진행해도 거절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상표등록조회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상표명, 도형, 또는 출원인 명칭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고, 현재 등록 중인 상표뿐 아니라 출원 단계에 있는 상표까지 조회됩니다.
상표권조회에서 꼭 확인해야 할 세 가지
단순히 상표 이름이 같은지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표법은 발음이 비슷하거나 외관(생김새)이 유사한 경우에도 충돌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조회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세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칭호 유사 여부: 발음·호칭이 비슷한 상표가 같은 업종에 있는지
- 외관 유사 여부: 로고·도형이 시각적으로 혼동될 정도인지
- 지정상품·서비스업 중복 여부: 같은 상품류(류 코드)에서 충돌하는지
특히 지정상품 분류는 유사군 코드 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같은 업종이라도 코드가 다르면 공존할 수 있고, 반대로 업종이 달라 보여도 동일 유사군이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초보자에게 쉽지 않은 영역이라, 조회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에게 검토 의견을 받아 두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허청상표출원 절차, 단계별로 어떻게?
출원서 작성과 지정상품 설정
특허청상표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 항목은 상표 샘플과 지정상품·서비스업 목록입니다.
출원서에는 상표의 구성(문자, 도형, 색채, 소리 등)과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상품류는 니스 국제분류 기준 45개 류(Class)로 나뉘는데,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류를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류를 추가할수록 출원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사업과 향후 확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필요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단계와 기간
2026년 기준, 특허청상표출원의 주요 단계와 통상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주요 내용 | 통상 소요 기간 |
|---|---|---|
| 출원 접수 | 출원서 제출, 출원일 확정 | 즉시 |
| 방식심사 | 서류 형식 요건 확인 | 1~2개월 |
| 실체심사 | 선행상표 충돌·식별력 등 심사 | 출원 후 약 8~12개월 |
| 출원공고 | 이의신청 기간 2개월 운영 | 2개월 |
|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 등록료 납부 후 상표권 발생 | 결정 후 2~3주 |
전체 과정을 합산하면 최종 등록까지 통상 10~1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단, 의견제출통지(거절이유)가 발행되면 대응 과정에서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거절이유통지는 등록 불가 판정이 아닙니다.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심사관이 선행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거나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보면 거절이유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출원인은 통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보정서를 통해 지정상품 범위를 수정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작성에는 선행상표와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근거가 필요하고,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종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출원 후 상표권조회와 등록 관리까지
출원 후 진행 상황 확인하는 방법
출원서를 접수한 뒤에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또는 특허로 사이트에서 출원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심사 단계, 거절이유 발행 여부, 등록 결정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조회 화면에서는 출원 상태(출원, 공고, 등록, 소멸 등)가 표시되기 때문에, 타인이 유사 상표를 출원했는지도 함께 모니터링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출원을 진행했다면 주요 단계마다 담당 변리사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표권등록 후 갱신과 관리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고, 갱신 신청을 하면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특허(최대 20년)와 다른 중요한 차이인데요, 갱신 없이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존속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갱신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상표권등록 이후에도 3년 이상 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에 명시된 규정으로, 등록만 해 두고 실제 사업에 쓰지 않으면 권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등록 후에도 상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상표 사용 증거를 꾸준히 보관해 두는 것이 장기적인 브랜드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해외 상표등록이 필요하다면
국내에서 상표권등록을 완료해도 해외에서의 권리는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시스템을 통하면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 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국내 출원 단계에서부터 대상 국가를 고려해 상표 구성을 설계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고요.
상표는 국가마다 등록 요건과 거절 기준이 달라, 현지 사정에 밝은 네트워크와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청상표출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출원 시 납부하는 특허청 관납료는 2026년 기준 1개 류당 약 6만 2천 원 수준이며, 등록 결정 후 등록료가 추가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1개 류 기준 20~40만 원대가 통상적인 범위입니다. 다만 류 수, 거절 대응 여부, 의견서 작성 필요 여부에 따라 총비용은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견적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등록조회에서 유사 상표가 나왔는데, 그래도 출원해도 되나요?
유사 상표가 조회됐다고 해서 출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정상품이 다르거나 유사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출원 후 의견서를 통해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조회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에게 가능성을 먼저 검토받는 것이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출원과 동시에 상표를 사용해도 되나요?
출원 후 등록 전에도 상표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는 아직 상표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타인이 먼저 등록을 받으면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과 출원을 동시에 진행하되, 가능한 빨리 출원을 완료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특허청상표출원은 절차 자체보다 사전 준비와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선행 상표등록조회, 지정상품 범위 설정, 거절이유 대응 — 이 세 가지 단계에서 각각 선택이 필요하고, 그 선택의 질이 등록 성공률과 이후 권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브랜드는 한 번 선점하면 오래 쓸 수 있는 자산입니다.
반면 타인이 먼저 등록해 버리면 이미 쓰던 이름이라도 사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사업을 시작하거나 브랜드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점과 최대한 가깝게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처음이라서 어렵게 느껴진다면, 조회 결과나 상표 샘플을 가지고 전문가와 한 번 이야기 나눠보는 것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