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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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진보성 판단 기준, 심사관 거절 이유와 대응 전략은?
핵심 요약
특허진보성이란 해당 발명이 선행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적 차이를 갖추고 있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요건입니다.
2026년 기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하며, 심사관은 선행 문헌 한 개 또는 복수를 결합해 진보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거절 이유를 통지합니다.
거절 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서·보정서를 통해 기술적 효과의 차이와 선행기술 결합의 부당성을 논거로 삼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공들여 완성하고, 출원까지 마쳤는데 심사관으로부터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 이유를 받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성 거절과 달리 진보성 거절은 '기존에 똑같은 게 있다'가 아닙니다.
심사관이 두 개, 혹은 세 개의 선행 문헌을 조합하면서 '이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구조인데요.
문제는 이 판단이 상당히 주관적으로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진보성 거절은 특허 심사 단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거절 이유 중 하나이고,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진보성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심사관이 자주 쓰는 거절 패턴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무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진보성, 심사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진보성의 법적 근거와 기본 구조
특허진보성은 신규성과 함께 특허 등록의 핵심 요건이지만, 심사 통과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성은 '이미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반면, 진보성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어서 심사관의 판단 재량이 상당히 넓습니다.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인물이 바로 '통상의 기술자'인데요.
통상의 기술자란 해당 기술 분야의 평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가상의 전문가를 말합니다.
이 가상의 인물이 기존 문헌을 보고 출원 발명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선행기술 결합의 판단 방식
심사관이 진보성을 부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선행기술 결합'입니다.
예를 들어 선행 문헌 A에 특정 구조가 있고, 선행 문헌 B에 특정 기능이 있을 때, 심사관이 'A와 B를 결합하면 출원 발명과 같아진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식이죠.
이때 심사관은 두 문헌이 같은 기술 분야에 있고, 결합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면 진보성 거절 이유를 통지합니다.
반면 출원인 입장에서는 두 문헌을 결합할 동기(motivation)가 없었다거나, 결합하더라도 출원 발명의 특유한 효과는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이 핵심 방어 논리가 됩니다.
진보성 판단은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출원 이후에 알려진 기술 발전이나 사후적 고찰(hindsight)로 소급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적 효과의 역할
선행기술과의 구성 차이가 작더라도 '이질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으면 진보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성은 단순히 수치를 조정한 것에 불과해 보이더라도, 그 수치 범위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효과가 실험 데이터로 증명된다면 진보성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이 때문에 명세서 단계에서 효과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재해 두느냐가 이후 거절 대응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특허진보성 거절 통지, 주요 패턴과 쟁점
자주 등장하는 거절 패턴 세 가지
진보성 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 내용을 보면 대략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일 문헌 기반 거절: 선행 문헌 하나만으로도 출원 발명의 구성 대부분이 개시되고, 나머지 차이는 설계 변경 수준이라는 논리
- 복수 문헌 결합 거절: 두 개 이상의 문헌을 결합하면 출원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논리 (가장 빈번)
- 주지관용기술 적용 거절: 해당 기술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을 단순히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
어떤 유형인지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명세서 기재가 대응 난이도를 결정합니다
진보성 거절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는 명세서가 처음부터 얼마나 잘 쓰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구성의 차이점과 기술적 효과가 명세서 안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의견서에서 이를 인용하며 논거를 펼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세서에 효과가 추상적으로만 적혀 있거나, 비교 실험 데이터가 없다면 의견서를 쓸 재료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거절 이유서와 선행기술 문헌을 함께 가지고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절 이유 대응 가능 기간 확인
거절 이유 통지를 받으면 통상적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 대응하지 않으면 거절 결정이 확정되고, 이후 심판 단계로 넘어가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장 횟수와 사유에 제한이 있으니 특허청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거절 유형 | 주요 논리 | 대응 핵심 |
|---|---|---|
| 단일 문헌 | 나머지 차이가 설계 변경 수준 | 구성 차이 + 예측 불가 효과 강조 |
| 복수 문헌 결합 | A+B 결합이 용이하다 | 결합 동기 부재·기술 분야 차이 논증 |
| 주지관용기술 | 이미 알려진 기술의 단순 적용 | 결합 방식의 비자명성·효과 차별 강조 |
특허진보성 거절에 실무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의견서 작성의 핵심 논점
진보성 거절에 대한 의견서는 '구성 차이의 부각'과 '효과의 현저성 입증' 두 축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째,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기술과 출원 발명 사이에 구성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항목별로 명확히 정리합니다.
둘째, 선행기술을 결합할 기술적 동기나 교시가 없었다는 점을 문헌 내용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셋째, 출원 발명이 선행기술로부터는 예측할 수 없는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데이터나 명세서 기재 내용을 들어 보강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추기 어렵더라도, 논점을 명확히 집중시키는 것이 뭉뚱그려 쓰는 것보다 심사관의 재심사에 유리합니다.
청구범위 보정과 그 한계
의견서만으로 설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청구범위 보정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구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한정하면 선행기술과의 차이를 명확히 할 수 있지만, 권리 범위가 좁아지는 트레이드오프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보정 시에는 '어느 선까지 한정해야 진보성이 확보되면서도 권리를 의미 있게 지킬 수 있는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보정의 범위는 최초 명세서 기재 사항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출원 단계에서 명세서에 충분한 실시예를 담아두는 것이 이후 보정 전략의 폭을 결정합니다.
거절 결정 이후의 선택지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거절 결정이 내려진다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심사 단계와는 별도의 기관인 특허심판원에서 진행하며, 심사관의 판단을 재검토받는 절차입니다.
심판에서도 패소한다면 특허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소송 단계가 있지만, 이 경우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 기간도 기산일로부터 일정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거절 결정을 받은 시점에 선택지를 빠르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진보성과 신규성은 무엇이 다른가요?
신규성은 출원 전 동일한 발명이 공개된 적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허진보성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지'를 따지는 요건입니다. 신규성은 통과해도 진보성에서 거절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매우 흔합니다.
진보성 거절을 받으면 특허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로 심사관을 설득하거나, 청구범위를 보정해 차이를 명확히 하면 등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거절 이유의 논리 구조를 분석한 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보성 판단에서 실험 데이터가 꼭 필요한가요?
반드시 필수는 아니지만, 효과의 현저성을 주장할 때 정량적 실험 데이터가 있으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데이터가 없더라도 명세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효과 설명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의견서 제출 시 추가 자료로 보완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정리하며
특허진보성은 특허 심사 전반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요건이면서, 동시에 전략적 대응 여지가 가장 넓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심사 실무에서 진보성 거절 비율은 높은 편이고, 같은 발명이라도 명세서 기재 방식과 대응 논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를 현장에서 꾸준히 보게 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세서 단계에서 효과와 실시예를 충분히 담아 두는 것, 다른 하나는 거절 이유를 받았을 때 통지 내용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논점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진보성 거절은 받았다고 해서 곧장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응 가능한 기간과 수단이 있고, 심판까지 포함하면 재검토 기회는 여러 단계에 걸쳐 있습니다.
거절 이유서가 왔을 때 내용이 낯설거나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막막하다면, 선행기술 문헌과 거절 통지서를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