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표권침해, 경고장 받았을 때 vs 직접 청구할 때
핵심 요약
상표권침해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에 권리자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침해 여부는 표장의 외관·호칭·관념 유사성과 지정상품의 유사성을 함께 판단하며, 어느 하나라도 혼동 가능성이 있으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즉시 무조건 사용 중단할 필요는 없고, 등록 무효 여부·실제 사용 여부·권리 범위를 먼저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접근입니다.
어느 날 택배로 내용증명 한 장이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모르는 법무법인이고, 내용은 짧습니다. '귀사의 상표가 저희 의뢰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하고 있으니 즉시 사용을 중단하라'는 것이죠.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열심히 키워온 브랜드 이름을 누군가 똑같이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한 대표님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검색창을 열었을 때입니다.
상표 분쟁은 '받은 쪽'과 '보낼 쪽' 모두에게 낯선 영역입니다.
어떤 경우에 침해로 인정되는지, 경고장을 받았을 때 무작정 중단해야 하는지, 소송으로 가면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침해의 판단 기준부터 경고장 대응 전략, 소송 시 손해배상 산정 방식까지 실무 흐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침해 판단,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표장 유사성: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상표권침해가 성립하려면 먼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 유사성은 외관(눈으로 보이는 모양), 호칭(발음했을 때 소리), 관념(떠오르는 의미)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세 가지가 모두 달라야 비유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라도 수요자에게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유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관이 달라도 발음이 같으면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지정상품 유사성: 유사군 코드가 기준
표장이 유사하더라도 사용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전혀 다르다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품 유사성은 실무에서 '유사군 코드'를 참고해 판단합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유사군 코드 체계에서 같은 코드로 묶인 상품들은 원칙적으로 유사한 상품으로 취급됩니다.
단, 코드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수요자·유통경로·원재료가 겹친다면 유사 판단이 내려진 사례도 있으므로, 코드 결과만 믿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 행위의 범위
상표법은 침해가 되는 '사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행위, 광고·간판·표찰에 표시하는 행위, 전기통신 회선(온라인 쇼핑몰, SNS 등)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 모두 상표 사용에 해당합니다.
즉 온라인 스토어 상품명이나 해시태그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쓰는 것도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판단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및 제2조(정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고장 받은 쪽과 보낸 쪽, 각각 할 일은?
경고장을 받았다면: 먼저 권리부터 검증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상표 등록이 유효한지, 내 사용이 실제로 권리 범위 안에 드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등록 상태: 특허청 상표검색에서 현재 유효한 등록인지 확인
- 지정상품 범위: 내 상품·서비스가 실제로 지정상품에 포함되는지
- 불사용 취소심판 가능성: 상대방이 3년 이상 등록상표를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면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
- 등록 무효 가능성: 상대 상표 자체가 무효 사유를 안고 있는 경우
- 선사용 상표 항변: 내가 더 오래 사용해 왔고 알려진 경우 적용 가능성 검토
이 검토를 건너뛰고 서둘러 사용 중단·합의금 지급으로 넘어가면 실제로는 없었던 침해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침해를 당한 쪽이라면: 경고장에서 소송까지 단계별 선택
반대로 내 상표가 침해당한 상황이라면 대응 수단은 여러 갈래입니다.
| 수단 | 특징 | 주의사항 |
|---|---|---|
| 경고장(내용증명) | 비용 낮음, 협상 기회 확보 | 근거 불충분 시 역공 가능 |
| 민사 침해금지청구 | 사용 중단·폐기 명령 가능 | 가처분으로 신속 집행 가능 |
| 손해배상청구 | 금전 배상, 징벌적 배상 규정 적용 | 손해액 입증 자료 사전 확보 필요 |
| 형사 고소 | 수사기관 개입, 심리적 압박 효과 | 고의 입증이 관건 |
경고장부터 시작해 협상이 되지 않을 때 민사 가처분→본안 소송으로 단계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근거가 불충분한 경고장을 보냈다가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나 업무방해 역공을 받는 경우도 실무에서 간간이 발생합니다.
경고장 발송 전에 침해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 두고, 상대방의 방어 논리를 미리 예상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표권침해소송의 손해배상, 어떻게 산정되나요?
손해액 추정 세 가지 방식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상표법은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침해 수량에 권리자가 받을 수 있었던 단위당 이익액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통상 사용료(라이선스 로열티) 상당액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세 방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확보한 증거와 상대방의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 제기 전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
상표법은 고의적 침해에 대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액 입증이 극히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도 활용됩니다.
이 두 제도는 피해자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실질적 의미를 갖습니다.
증거 확보, 소송 전에 시작해야 하는 이유
손해배상 소송에서 높은 금액을 인정받으려면 침해자의 매출·판매 수량 자료가 핵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판매 페이지 캡처, 리뷰 수, 광고 집행 내역 등을 소송 제기 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침해 사실을 발견한 시점부터 증거를 보존하는 습관이 훗날 소송 결과를 가릅니다.
또한 상표 침해에는 민사 책임뿐 아니라 형사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도 규정되어 있어,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고장을 받았는데 우리 쪽이 먼저 그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사용했더라도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자가 더 강한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상표법은 일정 조건 아래 선사용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용 시점·지역·인지도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전문가 검토를 통해 항변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소송까지 가면 비용과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1심 판결까지 통상 1년 내외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은 변호사·변리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구성되며 사건마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가처분 신청을 먼저 활용하면 본안 소송 전에 사용 중단 효과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해외 브랜드가 국내에서 내 상표를 침해했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국내 상표권은 국내에서 등록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경고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외 법인 소재지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달라지므로, 국제 상표 분쟁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초기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리하며
상표 분쟁은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고장을 받은 쪽은 즉각 사용 중단보다 권리의 유효성부터 검증해야 하고, 침해를 당한 쪽은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경고장→가처분→본안 소송의 단계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침해 판단은 표장 유사성과 지정상품 유사성을 함께 봐야 하고, 손해배상은 세 가지 추정 방식과 징벌적 배상 규정을 활용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반대로 겁을 먹고 서두르거나 — 두 가지 모두 결과를 나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표 분쟁은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소송 흐름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장을 받았거나, 보내야 할 상황이 생겼다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황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