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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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우선심사 출시가 급할수록 ‘이것’ 확인하세요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면 디자인등록 결과를 기다리는 7개월의 시간은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이미 생산을 시작했거나 온라인 판매 일정까지 정해진 상황이라면 더욱 조급해지죠
"제품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디자인등록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는 없나요?"
만일 이렇게 촉박한 상황이라면 우선심사 활용을 통해 일반적인 출원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3개월 만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빨리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제품 출시를 앞둔 대표님께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우선심사 진행 방법과 이 경우, 주의해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디자인우선심사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우선심사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디자인출원을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과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디자인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제품 출시 등 디자인 사용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인 경우
온라인 판매 등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경우
즉, '곧 출시할 예정'이라는 말보다 현재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선심사 진행을 결심하셨다면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이미 제품을 판매 중이라면 제품 사진이나 카탈로그, 판매 자료 등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시제품 사진이나 제품 제작·판매 준비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과 관련된 경우라면 수출실적이나 수출 계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죠.
2. 빨리 심사받아도 등록까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우선심사 진행은 먼저 디자인등록출원을 마친 뒤, 별도로 신청하여 진행합니다.
- 1.디자인등록출원 진행
- 2.우선심사 대상 여부 확인
- 3.신청 사유와 증빙자료 준비
- 4.우선심사 신청서 제출
- 5.신청료 납부
- 6.우선심사 여부 결정 후 심사 진행
2026년 현재 우선심사 신청료는 1디자인당 7만 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선심사 제도는 심사 순서를 앞당길 뿐, 등록 기준까지 낮춰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만일 비슷한 선행 디자인이 없고 등록 요건을 갖췄다면 빠른 심사가 빠른 권리 확보로 이어질 수 있지만, 유사한 디자인이 존재하거나 출원에 문제가 있다면 거절 결과 역시 빨리 받게 되죠.
출시 일정이 급하다는 이유로 선행 디자인 검토나 출원 준비까지 서두르면, 이후 보완이나 재출원이 필요해져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더 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하다면 우선심사 신청뿐 아니라 등록 가능성과 출원 내용도 철저히 점검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디자인우선심사 이것만큼은 알고 진행하십시오
Q. 아직 제품을 출시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품을 이미 판매 중이라면 실제 사용 사실을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아직 출시 전이라도 구체적인 생산·판매 준비가 진행 중이라면 우선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우선심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우선심사 신청료는 1디자인당 7만 원이며, 디자인 출원 비용이나 변리사 선임 비용은 출원 건마다 상이하기에 문의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우선심사 신청 시 등록 가능성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심사를 먼저 받을 수 있을 뿐 디자인등록을 위한 심사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이미 디자인 출원을 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출원 후 우선심사 사유를 갖췄다면 현재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우선심사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를 접수하는 것과 현재 디자인이 우선심사 대상인지 판단하고 등록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품 출시를 앞두고 디자인우선심사까지 찾아보고 계신다면, 이미 일정이 꽤 촉박한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생산은 들어갔고 판매 채널도 열어야 하는데, 정작 디자인권 확보만 늦어지고 있다면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죠.
이럴 때 혼자서 요건과 서류를 하나씩 찾아가며 시간을 더 지연시키실 필요 없습니다.
제품 이미지나 도면, 출시 예정 시기, 판매 계획 정도를 준비해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테헤란 변리사들이 자료를 토대로 디자인우선심사 가능 여부와 필요한 준비 사항을 함께 검토해, 출시 일정에 맞춰 권리 확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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