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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제소 전 합의

보증금반환소송 전에 합의를 하여 보증긍반환을 이뤄낸 사례

2020.08.27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임대인B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였고, 의뢰인A는 2개월 전에 임대차종료의사를 밝히고,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B에게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오피스텔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A는 이를 돌려받기 위해 몇차례 연락을 하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B와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고자 본 법인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소송대리인은 소송준비기간을 듣고 조금 더 빠르게 해결을 보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송 전에 합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임대인 B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후에는 임대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압박을 가했습니다.

처분 결과

소송대리인이 법률절차를 활용하여 임대인을 압박한 결과, 임대인은 2달에 걸쳐 보증금을 전부 지급을 하였고, 변호사 비용까지도 임차인에게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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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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