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 및 기여도 인정으로 정당한 재산분할 성공
30년 혼인 기여도 인정, 재산분할 50% 확보하며 이혼 조정 성립된 사례
▣ 12월 12일
> 수원 가정법원 서류 접수
▣ 3월 29일
> 조정기일 진행
▣ 4월 3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4개월
* 사유 : 배우자의 부정행위, 반복된 폭언·폭행,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 진행결과 : 조정으로 이혼 성립, 부동산 매각대금 50% 분배 및 재산분할금 3천만 원 확보
의뢰인과 배우자는 1995년 혼인신고를 마친 뒤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의 외도 문제가 발생하였고, 회사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수년간 지속되었는데요.
이후에도 성매매를 반복하는 등 부정행위가 이어졌고, 결국 성병까지 가족에게 전파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는 수십 년 동안 무리한 주식투자를 반복하며 상당한 재산을 잃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암 수술 후 받은 보험금 6,500만 원과 부부 공동생활자금까지 투자해 큰 손실을 입혔는데요.
의뢰인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고, 배우자는 가족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과 자녀 모두 우울증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수년간 각방 생활을 하며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대화조차 단절된 채 형식적인 혼인만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이혼과 함께 자신의 혼인 기여도를 인정받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략 1. 배우자의 장기간 부정행위 및 폭언·폭행 사실 정리
전략 2. 암보험금 손실 등 무리한 주식투자로 인한 재산 감소 입증
전략 3. 30년 혼인기간 동안의 가사·육아·재산형성 기여도 강조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별지 기재 아파트를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각 1/2씩 분배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4. 양측은 각자의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하여 분할연금을 수급한다.
5.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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