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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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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부터 형량 낮추는 방법까지 글 하나로 정리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부터 형량 낮추는 방법까지 글 하나로 정리
대표적인 재산범죄라고 하면, 배임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회사와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는 임직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엇보다 경영상 결정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여 다소 억울하게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는 경영자도 많고요.
누구에게나 밀접한 범죄가 될수록 혐의를 받았을 때의 대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업무상배임죄는 일반 배임죄보다 처벌도 무겁고 대응하기에도 까다롭기에 초기 대응이 필요하죠.
본 글에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 수위, 그리고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된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을 살펴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했을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죠.
즉, 아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1.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3.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 발생
4. 고의성(불법영득의사)
따라서 성립요건 중 1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죄 주장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단,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이를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증거 자료도 확보해야 하죠.
무엇보다 일반인이 사건을 검토하는 것과 형사전문변호사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에 반드시 법적 조언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처벌 수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배임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죠.
즉, 업무상배임죄는 일반 배임죄 형량의 2배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규정된 형량만 더 높은 게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저지른 배임 범죄에 대해 훨씬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비슷한 규모라 하더라도, 일반 배임죄보다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이죠.
특히 피해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 사안으로 판단할 정도로 처벌이 무거워진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처벌이 무거운 만큼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업무상배임죄 형량 낮출 진짜 방안은?
일단 재산범죄 사건이기에 금액대에 대한 소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게 되니까요.
또한, 피해 회복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선처 요건입니다.
피해 회복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는다면 훨씬 좋죠.
이외에도 가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수익 사용처, 처벌 전력,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요건을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죠.
업무상배임죄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기에 무엇보다 초기부터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보는 게 필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다 정식재판으로 기소되면 징역 가능성만 더 커지게 되니, 늦기 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관련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