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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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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면책금, 보험 처리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물 책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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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음주운전 면책금,
보험 처리되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처리 =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사고보다 더 큰 충격을 받는 지점이 바로 음주운전 면책금입니다.
“보험은 들어놨는데요?”
“대물인데, 보험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이미 수천만 원의 개인 부담이 시작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음주운전 면책금이란 무엇인가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보험사는 일단 피해자에게 보상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보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주운전 사고이므로, 약관에 따라
면책금은 가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음주운전 면책금입니다.
즉, 보험으로 처리된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운전자 본인이 다시 보험사에 돌려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
면책금은 얼마까지 나오나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대물사고입니다.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신호등, 상가 외벽, 주차 차량..
이 모든 것이 대물 피해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의 경우,
- 면책금은 통상 수백만 원 단위
- 사고 규모가 커질수록 수천만 원까지 확대
- 공공시설물 포함 시 지자체 손해배상까지 별도 청구
보험사 → 피해자 지급
그 다음 → 보험사 → 운전자 구상권 청구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험 들었으니까 괜찮다”는 판단, 현실에서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왜 음주운전은
보험에서 보호받지 못할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음주운전은
-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
- 사회적으로 강하게 제재해야 할 행위
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 약관에는 공통적으로 ‘음주운전 면책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해자는 보호하되 가해 운전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 구조가 바로 음주운전 보험의 본질입니다.
음주운전 면책금,
줄이거나 다툴 수는 없을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묻습니다.
“그럼 무조건 다 내야 하나요?”
“감액이나 조정은 불가능한가요?”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 사고 경위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대물 피해 범위 산정 방식
- 보험사의 구상 범위 계산 근거
이 중 하나라도 과도하게 산정됐다면 면책금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에서는
- 대물 범위 과다 산정
- 수리비 부풀리기
- 공공시설 감가상각 미반영
등으로 면책금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형사처벌 + 행정처분 + 거액의 민사 부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떠안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대응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음주운전 면책금 문제는 사고 직후부터 방향이 갈립니다.
1) 사고 직후 진술 정리
2) 대물 피해 범위 정확한 특정
3) 보험사 구상권 범위 검토
4) 불필요한 개인 부담 차단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도 모른 채 청구서부터 받아들게 됩니다.
음주운전 면책금은 벌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협의로 가볍게 끝낼 수도 없습니다.
모르면 그대로 당하고, 늦으면 이미 금액은 확정됩니다.
“보험이 있으니 괜찮겠지”
이 생각 하나로 사건을 방치하는 순간, 가장 비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내 사고에서, 내가 실제로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그 판단이 빠를수록 손해는 줄어듭니다.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우선 자가진단이라도 먼저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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