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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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인이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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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자동차, 처분하면 안되나요?"
"한정승인 심판문 받은 이후 추가적인 채무가 발견되었어요."
* 이 글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한 분들께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한 글입니다.
절차 자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다만 이미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이 필요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1.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았는데, 고인의 예금 꺼내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상속포기란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인의 예금에 절대로 손대시면 안됩니다.
Q2. 고인의 자동차를 처분하면 안되나요?
청구서 접수 이후 처분 가능합니다.
다만 청산이 필요한 경우 처분대금을 배당금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청산 절차가 끝날 때 까지 임의로 소비하시면 안됩니다.
Q3. 한정승인 진행중입니다. 사망 위로금 청구 서류가 날아왔는데 받아도 되나요?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는 유족에게 지급된 금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받으셔도 됩니다.
단, 불안하신 경우에는 심판문을 수령한 후 청구하셔서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4. 한정승인심판문 받고 나서 언제부터 예금출금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신문공고기한 2개월이 끝난 후부터 가능하며, 가능한 때 테헤란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때 송부받은 심판 정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금융기관에서 확정 증명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5. 고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 중입니다. 내역 및 금액없음도 보내야 하나요?
네, 없다는 내역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같은 경우 토지가 없으면 없다는 내용을 소명자료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Q6. 장례비 영수증, 꼭 보내야하나요?
한정승인의 경우 망인의 적극재산 (예금 및 재산)이 남아있고 채무가 있는 경우,
망인의 예금과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합니다.
장례비용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적극재산에서 탕감 후 배당을 진행하고
그 금액만큼 추후 예금을 가져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금전적 이득이 됩니다.
Q7. 한정승인 중 소장 (대여금, 양수금 등)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저희 법인 또는 다른 법률 사무소에서 별도의 법률상담 진행이 필요하며 단순 양식공유는 불가합니다.
Q8. 인감증명서와 본인사실확인서를 모두 보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발급하신 후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어 함께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금이 되지 않는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사실확인서 발급 후
위임장에 서명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Q9. 망인의 보험을 해약하기 아까운데 제 명의로 변경해도 되나요?
보험 명의변경 및 청구 심판문 수령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10. 한정승인 심판문 받았는데 추가 채권이 발견되었어요.
배당할 금액이 없다면 채권자에게 심판문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측에서 심판문에 본인의 채권을 추가하고 싶다고 한다면 심판문 경정을 하셔야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마무리까지 깔끔 할 수 있도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누구나 한번씩은 겪을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가 아니다보니,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극히 드물다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절차를 신청한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자칫 섣부르게 행동했다가는 신청절차가 효력을 잃게 되기도 하지요.
빚상속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상속포기 한정승인.
그 마지막까지 분쟁없이 끝마칠 수 있도록, 테헤란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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