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회복청구
상속포기각서를 위조하여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례
2020.08.26
상속포기각서를 위조하여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장녀였습니다. 아버지는 두 딸에게 반반씩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당시 시어머니 간호 때문에 정신이 없던 의뢰인은 모든 것을 여동생에게 맡기기로 하고 인감도장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상속포기각서에 인감도장을 찍어 의뢰인이 상속포기한 것으로 꾸며냈습니다. 이에 상속회복청구를 위해 의뢰인이 저희 법인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상대의 행위가 상속침해행위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을 속여 상속포기각서에 인감도장을 찍은 행위는 상속침해행위임으로 무효를 주장하며 관련 증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의뢰인 측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상속포기는 무효인 것으로 판결받아 본래 받기로 했던 상속분을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