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재산단독소유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방어하여 아파트 재산상속 단독 소유 분할
2022.08.09
의뢰인의 어머니는 생전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2021년 사망할 당시 이 아파트는 의뢰인과 의뢰인 친오빠가 공동 상속 받게 되었지요.
그러나 어머니의 사망과 동시에 친오빠는 돌연 아파트를 독단적으로 점거하고 협의에 불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상속 재산분할 협의를 요청하였음에도 무시로 일관하였는데요.
이에 상속재산을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본 소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친오빠는 어머니의 긴 투병기간 동안 혼자서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였기에,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가 10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는 이에 대해 정확한 금액과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반박하여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방어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테헤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어머니가 물려주신 부동산을 단독 소유로 분할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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