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여분
피상속인의 사업을 도왔던 딸의 기여분 입증 사례
2020.08.25
피상속인의 사업을 도왔던 딸의 기여분 입증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장녀로 공동상속인은 어머니와 두 형제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사업을 시작부터 함께 하며 물심양면 돕고,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병간호까지 도맡아하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픈 아버지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찾는 것에 그쳤으나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해주지 않은 채 같은 비율로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동상속인인 동생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을 기여분으로 청구하는 기여분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기여가 특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각별한 관계를 가졌으며 사업을 도와 재산적으로도 크게 기여하였고, 자신의 재산을 들여 피상속인을 병간하였다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기여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한 상속재산의 50%에는 달하지 못했으나 전체 상속재산의 30%를 의뢰인의 기여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