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지정
사고로 지적장애를 얻게 된 아들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
본 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고로 지적장애를 얻게 된 아들의 부모님이셨습니다.
평소 체대를 준비하던 아들이라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과 다를 것 없이 체대 입시를 위해 운동을 가고 있던 아들에게 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였는데요.
사고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대낮 큰 사거리의 횡단보도에서 suv 차량이 아들을 덮쳤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아들은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되었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이 진행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의식불명으로 깨어나지 못하다 2년 전에 의식을 회복하고 나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의뢰인의 아들께서 사고로 인해 지적장애를 얻게 된 것 입니다.
긴 시간이 흘러 의식이 깨어났을 땐 아들이 성인이 된 나이였기에 부모님은 법정 대리인의 자격이 없어져 걱정이 많으셨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성년후견인 선임을 급히 알아보시다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인 부모님께서 성년후견인 선임을 한시라도 빨리 원하셨습니다.
본 소는 그에 맞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인 아들분께 지속적인 정신적 제약이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소견서로 1급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근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사건 현황 확인서까지 구비할 수 있도록 조력했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의 다른 가족들의 후견인 동의서를 다 받아내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민법 제9조제1항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테헤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본 소에서 준비한 서류들의 누락과 오류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의사진단서를 통해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이고 정도가 깊음을 인정하였고,
가족들의 동의서 또한 받아들여 약 2개월만에 단시간 성년후견인 선임을 확정 받았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