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인용
알츠하이머 언니 성년후견인 지정 후 재산 보호 성공
2023.04.12
알츠하이머 언니 성년후견인 지정 후 재산 보호 성공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본 소를 찾아주신 의뢰인과 의뢰인의 언니는
어린 시절 부모님 이혼 후 고모집에 맡겨졌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언니와 함께 독립해 두분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을 하던 언니가 어느날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많았으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언니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재산도 관리 할 수 없어
의뢰인은 언니의 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는 의뢰인의 성년후견인 신청서 작성부터 도와드렸습니다.
이후 언니의 진단서와 의료기록을 통해 피성년후견인이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임을 입증했습니다.
처음에는 재판부에서 의사결정의 지속적 결여 상태에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소는 피후견인의 행동과 증상을 보다 자세하게 기재하고,
추가 진단서, 간호일지, 정신감정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 본인에게 가족이 의뢰인 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해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테헤란이 제출한 여러 자료를 토대로 성년후견인 신청이 적합함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겠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