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언으로 침해된 유류분, 전액 반환 성공
2023.03.21
유언으로 침해된 유류분, 전액 반환 성공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아버지가 생전에 유일하게 갖고 계시던 건물을
동생에게만 남기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후 어떻게 된 경위인지 파악하기 위해
동생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동생은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동생의 연락만 기다리며 더이상 시간을 흘러 보낼 수 없어
의뢰인은 테헤란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먼저 유증 받은 부동산 감정을 통해 가액을 파악하고,
해당 유류분이 법정상속지분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이 해당 유증을 알게된 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고,
망인이 사망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유류분 시효가 지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떠한 재산도 받지 못해 현재 생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의뢰인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 역시 유류분 시효 내에 소를 제기 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특별수익이 과함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족한 유류분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