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후견인 청구인용
아버지와 사별 후 조기치매 진단 받은 어머니 한정후견인 인용
2023.01.11
아버지와 사별 후 조기치매 진단 받은 어머니 한정후견인 인용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갑작스럽게 사별한 이후 점점 치매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지 노화로 인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병원으로부터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의뢰인을 포함해 자식에 3명 있었으나 의뢰인 외엔 모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형제들의 동의하에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어머니 생활비와 병원비 등의 재산을 처분하기를 원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상담 후 어머니의 현재 건강상태에 따라 성년후견인 보다는 한정후견인이 더 적합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에 현재 정신적 제약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진단서와 간호일지를 제출했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할 것과 이에 대해 형제들이 모두 동의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테헤란이 제출한 의뢰인 어머니의 진단서를 받아들이고 정신감정을 통해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해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테헤란의 빠른 도움과 명확한 입증을 통해 의뢰인은 3개월이라는 빠른 기간 내에 한정후견인 신청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