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청구소송 승소
뒤늦게 알게된 형의 특별수익, 유류분 소송으로 부족분 전액 반환
2022.12.15
뒤늦게 알게된 형의 특별수익, 유류분 소송으로 부족분 전액 반환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어린 시절 해외 유학을 떠나 그 이후로도 해외에서 직장을 잡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급히 귀국해 장례를 치른 후 다시 출국 했습니다.
형에게 재산에 관해 물었으나 아버지가 크게 남겨둔 재산이 없어 정리할 재산이 없다는 대답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의뢰인의 한국 주소지로 형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 받아 상속세가 부과되었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형이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적절한 조치를 찾아보던 중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형은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은 의뢰인이 증여 사실을 알게된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피상속인 사망 10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해 형의 특별수익을 명확하게 밝혀, 고인의 사망 전 형이 증여 받은 부동산과 현금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본 사건은 분쟁이 심해 조정이 쉽지 않은 사안으로 소송을 이어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시효가 지나지 않았음을 인정 받고, 법원은 테헤란이 주장한 형의 특별수익을 인정해
의뢰인은 침대 당한 유류분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