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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년후견인과 상속포기 모두 수리

정신소견서 및 관련 증거 수집으로 후견인 지정과 상속포기 인정

2022.09.26

지적장애 자녀 성년된 후 상속포기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아들은 선천적으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최근 성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빚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 포기가 필요했으나

 

지적 장애로 인하여 의뢰인의 아들이 스스로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해보았을 때,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후견인 선임이 마무리 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아들의 정신소견서 및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해야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 역시

 

아들의 성년후견인 및 상속 포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인정하였고,

 

의뢰인 혼자 진행하였다면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테헤란의 조력 덕분에 신속하게 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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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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