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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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 형량, 초범이라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목차
1. 사실관계와 마약초범형량 현실
2. 핵심 쟁점 - 거액 거래와 다량 구매
3. 전략적 대응- 선제적 출석과 수사 협조
마약 사건, 특히 초범이라면 많은 분들이 마음 한편에서 안도합니다.
“처음이니까 벌금 정도면 되겠지” 하고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마약 범죄에는 상당히 엄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단순 투약이라도, 약물 종류나 양, 거래 방식에 따라 징역형이 현실화됩니다.
1. 사실관계와 마약초범형량 현실
최근 의뢰인의 사례를 보면, 초범이었지만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드랍퍼 방식을 통해 대마 100g을 구매했고, 금액만 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드랍퍼는 판매자가 약물을 숨겨두고, 구매자가 이를 직접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대면을 피하는 만큼 계획성과 위험성을 높이는 거래 방식이죠.
법규상, 대마를 투약하거나 거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거래나 유통까지 포함되면 형량은 훨씬 높아져 10년 이상, 심지어 무기징역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많은 초범 피해자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단순 투약 초범이라면 징역 6개월에서 2년 구간이 현실적 출발점이며,
자수와 반성, 치료 의지 여부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양이 많거나 반복 투약, 유통 정황, 증거 인멸 시도 등이 확인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 사건 초기 대응이 곧 형량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핵심 쟁점 - 거액 거래와 다량 구매
의뢰인 사건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거래 규모였습니다.
7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단순 투약 목적을 넘어서, 유통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100g이라는 양은 개인 소지로는 상당하며, 재판매 가능성까지 의심받는 범위입니다.
드랍퍼라는 은밀한 거래 방식도 상습성과 계획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구속을 피하기 쉽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 판단되면,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빈번히 이루어집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심리적 압박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초기 진술이 나중에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구속을 막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불구속 상태라면 직장 생활 유지, 가족 부양, 치료 이수 등으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전략적 대응 - 선제적 출석과 수사 협조
이 사건에서 핵심은 속도였습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받고 바로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면서, 대응의 골든타임이 확보되었습니다.
저희는 당일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명확히 보이며, 마약 예방교육과 생활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정상 사유를 참작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초범이라고 해서 안심하는 태도보다, 체계적 대응과 전략적 자료 준비가 중요함을 입증한 사례였습니다.
마무리
마약초범 사건은 언제든 예기치 못한 구속 위험과 높은 형량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초기 대응, 구속 방어, 수사 협조, 재범 방지 자료 준비가 모두 연결되어 형량과 처분 결과를 결정합니다.
대검찰청 마약분야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최선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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