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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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변호사가 말하는 초범인데도 실형이 거론되는 진짜 이유
목차
1. 초범이어도 실형 검토 대상이 되는 대마 사건의 실제 기준
2. 수사 초반 진술이 처벌 수위를 가르는 결정적 이유
3. 초범 대마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핵심 차이
‘대마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겁이 납니다. 초범인데도 실형 이야기가 나왔고, 경찰 말투가 이전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죠.
인터넷에는 여전히 “대마는 초범이면 벌금”이라는 말이 떠다니지만, 막상 조사실에 앉으면 그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바로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합니다. 아직 돌이킬 수 있는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 글은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초범임에도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되는 순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왜 그 판단이 내려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 초범이어도 실형 테이블에 올라가는 구조
대마 사건의 법적 출발점은 마약류관리법입니다.
대마의 사용·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벌금도 있네요”라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조문을 ‘선택지’로 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충분히 징역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로 읽습니다.
특히 사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분위기는 급변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반복적인 문의 기록, 일정한 간격의 대화, 흡연 도구나 포장 흔적이 나오면 상습성 의심이 붙습니다.
초범이라는 신분은 그 순간부터 완충재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함께 사용한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같이 피웠다”는 말은 가볍게 들리지만 수사 기록에는 공범 구조로 남습니다.
전달, 공유, 권유의 맥락이 보이면 단순 사용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실형 가능성은 현실적인 검토 단계로 올라갑니다.
2. 첫 진술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이유
대마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늘 같습니다. 이미 어떤 말을 했는지입니다.
사실관계보다 진술 구조가 문제를 키운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대마 사건에서는 사용 경위가 핵심입니다.
왜 그 상황에서 사용했는지, 일회성인지, 이후 재발 가능성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빠지면 수사기관은 공백을 상습성으로 채웁니다.
의도가 불분명하면 해석은 늘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또 하나, 출처를 얼버무리는 진술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받았다”는 말은 책임을 덜어주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의 범위를 넓히는 신호로 작동합니다. 그 순간부터 사건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연결 구조의 일부로 확장됩니다.
여기에 재범 방지 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반성의 말보다 중요한 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구체성입니다.
이게 없으면 법원은 안전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3. 초범이 집행유예로 갈린 결정적 차이
실제로 초범이었지만 실형이 거론되다 집행유예로 정리된 사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이 특별히 달라서가 아닙니다. 정리 방식이 달랐습니다.
포렌식에서 반복 구매처럼 보이는 대화가 나왔던 사건에서도, 그 대화가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시간 흐름에 맞춰 설명하고, 충동적 사용의 배경과 치료 이력을 함께 제출하자 판단은 달라졌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이 적다’는 주장이나 ‘초범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자료가 생겼는지, 그 자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득입니다.
이 설득이 가능해지는 순간, 실형은 선택지가 아니라 예외가 됩니다.
마무리
대마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말은 더 이상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설마 나까지 실형이겠어.” 하지만 수사 기록에 어떤 맥락이 쌓이고 있는지 모른 채 그 생각만 붙들고 있으면, 상황은 조용히 불리해집니다.
대마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굴러가기 시작한 판단을, 멈추거나 다른 방향으로 틀기 위해서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한 번이라도 언급됐다면, 그때부터는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설명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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