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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칼럼] 양귀비단속 걸렸을 때 확실히 풀려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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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마약으로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양귀비죠.
이 양귀비의 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화초를 키우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마 그 생김새 정도는 익히 눈에 익을 것입니다.
꽃잎의 색이 예쁘기 때문에 꽃을 키울만한 화분이나 터가 있다면 몇 송이 정도 심어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양귀비를 키우는 분들은 그 수가 꽤 된다고 예상되는데, 양귀비는 마약에 쓰이는 것과 관상용으로 쓰이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만일 재배용 양귀비를 키운다면 이는 법에 전혀 저촉이 되지 않기에 문제가 없죠.
하지만 관상용인줄 알고 키웠던 양귀비가 마약용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귀비 재배, 왜 문제가 되나?
양귀비에서는 마취, 환각 성분을 추출할 수 있고, 이게 마약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약에 관련해서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용으로 쓸 게 아니라 꽃이 예뻐서, 혹은 개인적인 진통제로서만 사용하려고, 아니면 관상용인줄 알고 키웠어도 해당 꽃이 마약용 양귀비임이 확인되어 단속에 적발 된 순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힘듭니다.
양귀비단속, 그 처벌의 정도는?
이에 대한 단속으로 걸리게 되면 징역 일 년 이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만약 상습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징역 삼 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내가 실제로 양귀비를 마약으로 사용하지 않고 키우기만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형사 처벌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양귀비단속에 대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지 알 수 있죠.
투약, 매매로 양귀비단속에 걸렸다면 예상되는 처벌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양귀비를 투약했거나 매매했음이 걸리게 되면 징역 오년 이하, 벌금형 오천만 원 이하부터 시작해서 징역 십 년 이상, 정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까지 처해질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양귀비단속에 원치 않게 걸리게 된 상황이라면?
예전, 그리고 지금도 시골에서 사는 연령대가 있으신 노인분들은 이 마약용 양귀비를 심심치 않게 키우다가 단속에 걸리고는 합니다.
그로 인해 양귀비 재배로 법률사무소를 찾는 부들은 대부분 자신의 부모님이, 혹은 조부모님이 시골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키우다 양귀비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고, 이에 대한 조력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마약에 사용되는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이 걸렸다면 그 어떤 사유가 있어도 혼자만의 대응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힘듭니다.
마약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선처를 내리는 이링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기에, 이러한 사태에 처해 계시다면 무작정 모르쇠로 일관하며 미흡한 대처를 내세우기보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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