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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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잘하는약’이라 불린 그 약, 정말 우리 아이에게 약이 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나 학생이 가장 당황하며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공부에 도움 된다길래, 성적 때문에 잠깐 먹어본 건데 이게 진짜 마약인가요?”
이때 말하는 ‘공부에 도움 된다는 약’은 대부분 메틸페니데이트 계열, 즉 콘서타, 페니드, 메디키넷 등 ADHD 치료제입니다.
이 약들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제2군)으로 분류됩니다.
의사의 처방 아래 본인이 복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치료행위입니다.
문제는 이 약이 “공부 잘 되는 약”, “집중력 높여주는 약”, “필수템” 같은 말과 함께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 유통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 지점부터는 법적인 문제가 시작 되는 겁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주의력과 집중력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시험기간 필수템처럼 오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61조에 명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처방전 없는 매매, 교부, 수수, 사용은 모두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형사처벌)
-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교부, 매매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단순 투약, 소지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청소년이 관련된 경우, 가중 요소로 평가됨
즉, 이런 행동은 모두 법적으로 마약류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처방받은 약을 친구에게 몇 알 나눠준 경우
▶자녀 약을 부모가 대신 팔거나 지인에게 넘긴 경우
▶정당한 진단 없이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을 돌며 처방전(쇼핑 처방)을 받은 경우
▶SNS, 오픈채팅에서 구매하거나 교환한 경우
특히 타인에게 건네는 행위(교부)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로 평가됩니다.
돈이 오갔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당한 처방 없이 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이동시킨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말, “돈 벌려고 한 건 아닙니다”는 물론 형량 판단에서 참고는 되겠으나, 범죄 성립 자체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이런 패턴이 늘 반복됩니다.
- 학생 A: “친구가 힘들다길래 2알 줬어요.”
- 부모 B: “아이 약이 남아서, 그냥 필요하다길래 준 건데..”
- 학생 C: “돈 받은 건 아니고요. 그냥 서로 교환한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어찌 보면 착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의도보다도 행위 그 자체를 먼저 본다는게 문제가 되죠.
특히 다른 사람에게 준 행위는 수사기관이 유통의 시초로 상당히 민감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 부모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학생들의 휴대폰, 메신저, 검색 기록을 매우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디엠, 오픈채팅 기록에서 “몇 알”, “총알급”, “집중템” 등 이런 은어들이 나오면 그 자체가 교부, 수수 정황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냥 시험기간 일탈 정도로 생각했던 일이 정식 마약류 사건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콘서타, 메틸페니데이트 등 공부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ADHD치료제와 관련된 사건을 맡다 보면 사실상 범행 자체보다 그 전에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불안, 수면 패턴 붕괴, 스스로에 대한 과도한 압박, “성적 떨어지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말들 등등이요.
사실 약을 찾게 한 건 집중력이 아니라 버티기 어려운 마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실에서 부모님께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괜찮다고 말해주는 어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은 부모를 탓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건 이후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재판부 역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 아이가 다시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으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많은 부모님, 학생이 ‘공부잘하는약 처벌’, ‘콘서타 마약인가’, ‘메틸페니데이트 형량’ 같은 검색어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검색합니다.
그 사이 조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학교, 학원, 청소년보호관찰소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에 몇 번 한 적은 있어요.”
“친구 따라하다가..”
“부모님이 준 것뿐이에요.”
이런 말 한두 줄이 단순 사용 → 상습 사용 → 교부 → 유통 가담 으로 사건이 단숨에 커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돈이 오갔는지, 약은 실제로 누구 소유였는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환경 변화가 가능한지.
이걸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탄원서,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까지 모두 부정확해지고 형량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부잘하는약’ 사건은 다른 마약 사건보다 훨씬 조심해야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대다수가 미성년자, 청소년,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생긴 전과, 처분은 입시, 취업, 해외 유학, 군 문제까지 10년 넘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당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마약 사건을 맡고 있으며, ADHD 약물,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느라 시간이 이미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와 학생 모두가 다치지 않도록, 수사 초기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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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단계에서 어떤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지 차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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