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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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마약, 촉법소년이니까 괜찮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당황하는 사건이 바로 자녀의 마약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어린애가 설마..”라고 생각하던 일이 실제로는 랜덤채팅, 오픈채팅 등의 SNS에서 비일비재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건, 미성년자라서 처벌 안 받는다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늘은 관련 법 조항과 실제 형사 절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현재 마약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청소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앱은 오픈채팅, 랜덤채팅 등의 익명 SNS입니다.
아이들이 가볍게 눌러 본 방 하나, 친구와 나눈 장난 대화 하나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마약류 거래 정황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수사 구조는 단순합니다.
누군가 적발 → 휴대전화 압수 → 채팅방 IP·닉네임 추적 → 동일 방 참여자 확인.
결국 자녀가 스스로 “그냥 구경했어요”라고 말해도 기록(로그)이 있는 순간, 이미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은 훨씬 복잡합니다.
마약 사건은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되는데, 이 법은 미성년자에게도 기본적으로 성인과 동일한 죄명을 부여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제62조
→ 필로폰, 케타민, GHB 등 대부분의 마약류는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이 원칙입니다.
이는 미성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연령(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규정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지만, 여기서도 보호처분(1호~10호)로 꽤 강한 제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는 말은 맞지만, 아무 조치도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소년부에서도 엄중 대응하는 편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은 첫 조사에 아이를 혼자 보낸 경우입니다.
아이들은 솔직히 말하면 봐준다는 말에 금방 흔들립니다.
하지만 수사 절차에서는 입으로 한 말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와 같이 했어요”라고 말하면 →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고,
“요즘 계속 찾아봤어요”라고 말하면 → 반복성·중독성이 의심되고,
“사줄까? 라고 말한 적은 있어요”만 말해도 → 판매의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이건 단순히 처벌 수위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기소유예, 불입건, 보호처분 감경 등이 가능한지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3조(선고유예, 감경)
→초범/소량/중독소견 없음 등 조건이 있어야 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초반 진술 방향이 잘못 잡히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 초반에 무엇은 인정하고, 무엇은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연락을 받았거나, 곧 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먼저, 아이에게 “왜 그랬냐”고 다그치기 전에 어떤 앱을 썼는지,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받은 물건이 있는지, 누구와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인 추궁보다, 기억을 정확히 꺼내는 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다음에는, 이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 호기심, 일회적인 사용, 또래 압박, 정신건강 문제와 결합된 경우 등 자녀마다 마약을 접하게 된 배경은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모든 사건이 비슷한 마약청소년이란 프레임 안에 섞여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서 무턱대고 혼자 선처를 구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경찰이나 검사에게 사정만 호소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의 현재 상태, 가정 환경, 재발 방지 계획, 치료 필요성 등은 그 자체로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서류와 진술로 남기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미성년자 마약 사건은 “아이니까 한 번 혼나고 끝날 것” 같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이미 성인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고 있고, 소년부 역시 마약 사건은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자녀의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문제와도 이어져 있습니다.
이미 연락을 받으셨거나, 수사 가능성이 걱정되시는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지금 시점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시길 권합니다.
그 몇 날 며칠의 차이가, 같은 사건에서도 “돌이킬 수 있는 실수”와 “평생 따라오는 낙인”을 가르는 경우를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모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률적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한 뒤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아이의 앞으로의 삶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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