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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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칼럼] 마약처방전 잘못 받아 위기에 처했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마약이라고 하면 막연히 나와는 관련이 없는 먼 일이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내가 일부러 마약을 하기 위해 발품을 팔며 여기저기 찾아보지 않는 이상, 일상적인 경로에서 마약을 접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을 합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몇몇 해외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마약을 불법이라고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쉬이 놓치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주변에 마약이 쉽게 녹아 들어있다고 이야기 한다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마약류는 우선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인데요.
이 중 마약에는 아편과 헤로인 그리고 코카인 등을 예시로 들 수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및 신경안정제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대마에서는 대마초와 헤시시, 헤시시오일 등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중 우리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초점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약처방전 : 마약을 처방받는다고?
마약처방전이라는 말이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의 분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 각성제 : 메스암페타민과 암페타민류 그리고 암페르라몬과 펜플루라민 등
- 환각제 : LSD 및 페이요트, 메스칼린, 사일로사이빈 등
- 억제제 : 바르비탈염류제, 벤조디아제핀염제류 등
이 향정신성의약품은 흔히 중등도 이상의 병에 처방이 되는 약 중 하나이며, 이 안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마약성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처방전 인 만큼, 당연히 중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병의 고통을 내리누르고 치료하려는 것에 의의가 존재합니다.
마약처방전 처벌 : 약을 남용해도 처벌된다! 남의 약을 모르고 먹어도 처벌!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실제 어떠한 질환으로 인해 마약처방전을 받고 투약하는 것이 아닌, 불법적인 목적과 경로로 약을 입수하며 투약한다거나 혹은 우연히 주운 약을 호기심으로, 모르고 먹어보는 것조차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인 의도가 없이 무지해서 아니면 길게 생각지 않고 약을 먹거나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처벌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일 마약처방전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마약과 관련된 죄는 구속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게다가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더욱 치밀하게 진술을 준비하고, 증거를 모아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혼자 여러 방안을 알아보며 살 길을 찾기 보다는 가급적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비책을 세우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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