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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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대마 합법인 나라에서 구매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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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대마 합법인 나라에서 구매해도 처벌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마의 형태는 아마도, 말린 식물의 잎 모양이겠죠. 그러나 최근에는 젤리나 과자, 액상 등의 형태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거래가 대중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마약을 거래하다 적발되는 사례 역시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격한 단속과 처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마약이 아닌 신종 마약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죠. 만일 선생님께서도 해당 사건에 연루되신 거라면 빠르게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테헤란에서 새로운 마약의 일종인 가공대마 중 젤리 형태를 하고 있는 마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마가 합법화된 몇몇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시 마약 사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간혹 가공된 마약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처벌의 수위가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엄연한 마약
젤리 형태의 가공대마는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대마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마를 삶았을 때, 잎의 줄기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농축하여 젤리의 형태로 만든 것인데요. 이는 마약이라는 거부감이 없으며, 섭취 또한 일반 대마에 비해 간단하죠. 젤리를 먹게 되면 대마초를 흡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서 해당 마약은 기름을 농축하여 만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액상 형태의 대마를 온전히 섭취하는 것과 같기에, 일반 대마를 흡연하는 것에 비해 위험성이 훨씬 높습니다. 즉, 환각과 같은 부작용을 겪게 될 확률이 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뿐만 아니라, 외관이 마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젤리 제품과 아주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에서 밀반입을 시도하는 품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약물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순 투약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합법인 나라에서 사 왔는데, 문제가 되나요?
근래에 대마초를 합법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증가하면서, 합법인 나라에서 젤리 가공대마를 구입해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며칠 전 저희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중에서도 ‘대마가 합법인 곳에서 샀는데 뭐가 문제냐’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는 ‘속인주의’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외국인, 내국인 여부를 떠나 국내법을 적용함을 뜻하는데요.
즉,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젤리 형태뿐만 아니라 쿠키, 오일, 카트리지 등의 형태로 된 대마를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온 경우 역시도 처벌의 대상이 되죠. 특히나 해당 혐의는 수입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출입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철저히 대응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공대마 젤리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어떠한 가공품이든 대마의 환각성분인 THC가 조금이라도 함유되어 있다면 불법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셔야만 하는데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지금, 빠른 대처만이 선처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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