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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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젤리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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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젤리 해외직구 잘못하면 '마약밀수범' 된다?
Q. 한국에서도 대마젤리를 팔잖아요.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외국에서 사는 게 영양성분이 많지 않을까 해서 한 통을 직구했는데, 마약류 밀수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어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한국과 해외의 대마 규제는 다릅니다. 미국과 태국은 의료용도·기호품으로써의 대마 사용이 범죄가 아니거나* 합법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마 고유의 환각성분(THC)가 아주 저함량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불법으로 규정해요.
*중앙정부의 법을 적용하면 불법행위이나, 대마사용자가 너무 많아 불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초래하여 범죄로 보지 않는 것.
한국에서 판매하는 대마젤리나 오일은 대마의 씨앗에서 추출하는 게 통상적인데요. 씨앗 겉면의 껍질을 모두 제거하거나 한 번 삶아서 THC가 남아있지 않도록 가공하지요.
한국에서 판매하는 햄프씨드 가공품을 생각하고, 해외에서 생산된 대마 사탕·젤리·초콜릿을 직구하다 보면 「마약류 관리법」에 지정된 금지행위를 저지르게 될 수 있습니다.
세관을 통한 마약가공품 반입은 수입 행위로 보여지며, 형량 역시 기본 2년부터 시작해요. 설령 정말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대마젤리를 구입하였더라도, 과도한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즉시 마약전문변호사와 감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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