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마약처벌 모르면 손해인 정보만 알려드려요
형량 예측 및 변호사 선임료 견적, 클릭 몇 번으로 바로 확인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전문·형사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이번 컬럼의 주제는 「마약범죄의 처벌과 대응방안」인데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버닝썬 사태나 강남 일대의 무작위 마약음료 배포 사건으로 수사기관은 마약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①재범가능성이 높고 ②적발 후 남은 마약을 처분하는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때문에 수사기관은 마약사범에게 높은 확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요.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내 형량을 덜어줄 수 있는' 자료 수집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괜히 구속된 사람 100명 중 70명이 넘는 사람이 실형을 산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닌데요.
물론, 단순히 겁을 드리고자 했다면 이 칼럼을 작성하지 않았겠지요. 오늘은 마약의 종류와 범죄 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수위 및 선처·감경을 위한 방안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약범죄의 처벌수위, 두 가지 요소로 정해집니다.
마약처벌의 수위는 약물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그 편차치가 6개월~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이를 정도로 큰데요. 오늘은 국내 마약 사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대마와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글로만 적혀 있으면 아무래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높기에, 여러분께서 실제로 겪고 있을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예로 들어볼게요.
사례① A씨는 해외에 다녀온 친구로부터 80ml 가량의 전자담배 액상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액상은 대마초를 가공한 것으로, 마약 성분이 제거되지 않은 것이었죠. 결국 A씨는 거주지의 마약수사대로부터 투약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례② B씨는 구글 광고 및 텔레그램을 통해 2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가루를 판매하였습니다. 비록 비대면·익명 시스템을 이용했다고는 하나, 가상화폐 지갑이 발각되며 수사를 받게 되죠. B씨의 집에는 판매하고 남은 상당량의 필로폰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례①은 대마투약, 사례②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유통 사건에 해당합니다. 감경·가중 요인을 모두 제외하고 보았을 때 ①은 8개월~1년 6개월 정도의 징역형을 ②는 1년~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다~라목보다는 아편·코카계의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가~나목이, 투약보다는 유통의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이죠.
이보다 더 심각한 범죄도 있는데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 제조와 수출입입니다. 대마를 밀수입한 것만으로도 3년~6년을 선고받게 되며, 상습적으로 대량을 들여오거나 제조하여 판매했다면 9~14년, 또는 무기징역에도 처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마약사건을 주로 전담하는 변호사를 통해 감경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마약처벌, 이것 모르면 선처 어렵습니다.
마약범죄는 우선,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범죄 유형에 따라 처벌수위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투약만 했는데 유통혐의까지 부당하게 받고 있다면, 당연히 이를 부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법과 마약관련법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인이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한'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마약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실형선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변호사를 잘 선임하는 것이 결국 최종 처벌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변호사의 전문성'을 확인하는 눈인데요. 거창하게 말했지만, 사실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형사전문 등록증서를 보유하였는지, 마약사건에 대한 실제 성공사례를 공개하고 있는지 두 가지만 검토해도 충분하지요.
테헤란은 2023년 6월 기준, 3천 건 이상의 마약사건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의뢰를 '마약사건 TFT'가 직접 해결하고 있어요. 형사전문 변호사 3인을 선두로 한 팀이 사건 하나를 집중하여 파고 들기에, 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수많은 로펌 중 어디가 정말 잘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혹은 이것저것 비교해 볼 시간이 없다고요? 걱정마세요. 당소는 상기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곳이며, 늦은 시간까지 상담 창구를 열어두고 있답니다. 아, 물론 모든 상담은 100% 익명으로 진행되고요. 유선과 채팅, 문자를 통한 언택트 상담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민이 있다면 혼자 담아두지 마시고 언제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마약변호사의 칼럼 및 업무사례 더보기
▶마약사건, 왜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할까?
▶상당량의 대마오일 사용, 전과 남지 않고 마무리된 사례 바로 가기
▶필로폰혐의, 마약 변호사의 자수 조력으로 선처받은 사례 바로 가기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