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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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공동구매, 돈만 보냈을 뿐인데 유통 및 밀수입 주범으로 구속되는 이유
목차
1. 엔빵의 늪, 단순 투약이 아닌 밀수입 및 판매 혐의 적용
2. 텔레그램 공구방 혐의 방어를 위한 3가지 핵심 대응 전략
3. 억울한 주범 누명, 감정적 호소 대신 철저한 자금 흐름 추적
엔빵의 늪, 단순 투약이 아닌 밀수입 및 판매 혐의 적용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마약 구매 자금을 줄이기 위해 여러 명이 돈을 모아 대량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이른바 공동구매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자 한 명이 돈을 걷어 해외나 상선에 송금하고 물건을 받아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이때 돈만 보낸 가담자들은 본인이 직접 거래하지 않았으니 단순 매수나 투약으로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자금을 모아 대량으로 들여온 행위 자체를 조직적인 밀수입이나 유통으로 간주하여, 가담자 전원에게 상상 이상의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합니다.
1.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한 공모 관계 및 역할 축소
공동구매로 적발되었을 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전체 구매량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럿이 모여 샀다면, 본인이 투약할 소량만 샀더라도 전체 대량 구매의 공범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때는 계좌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여 본인이 전체 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투약할 목적으로 자신이 소비할 몫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냈을 뿐, 범행 전체의 실행을 지배하는 핵심 역할이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영리 목적의 유통 및 판매 의사가 없었음 입증
수사기관은 대량의 마약이 들어온 것을 보고 이를 다른 곳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려 했다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만약 판매 목적으로 인정되면 형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구매한 마약을 전량 본인들이 소비할 목적이었으며, 외부로 유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의사나 정황이 전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나눈 대화 내용 중 재판매를 암시하는 단어가 없음을 확인하고, 철저하게 개인 투약 목적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범들의 책임 전가 방어 및 수사 초기 일관된 진술
공동구매 특성상 여러 명이 동시에 조사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서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이 난무하게 됩니다.
총대를 멘 주동자가 다른 가담자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거나, 구매 자금을 댄 사람을 물주로 몰아가는 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거짓 진술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자와 동석하여 본인의 가담 정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는 타인의 허위 진술을 날카롭게 탄핵해야 합니다.
억울한 주범 누명, 감정적 호소 대신 철저한 자금 흐름 추적
돈 몇 푼 아끼려다 참여한 공동구매 방은 결국 가담자 전원을 옭아매는 파멸의 덫이 됩니다.
나는 대표로 산 친구에게 돈만 보냈을 뿐이라는 변명은, 마약 유통 조직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수사기관의 날 선 공격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공동구매 사건은 엮여 있는 사람들의 진술과 자금 흐름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섣부른 자백이나 감정적인 호소 대신 수사 초기부터 냉철하고 치밀한 법리 분석을 무기로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복잡한 다수 가담 마약 사건에서 자금 흐름과 진술의 모순을 정확히 짚어내어, 의뢰인이 부당하게 유통 주범으로 몰리는 억울함을 막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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