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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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받고 친구에게 권유한 마약, 무상 교부도 유통책으로 구속됩니다
목차
1. 선의로 나눈 약이 부른 참사, 무상 교부도 엄연한 유통 범죄입니다
2. 마약 제공 및 권유 혐의에서 구속을 막는 3가지 방어 전략
3. 안일한 우정의 대가, 감정적 호소 대신 객관적 사실관계 소명
선의로 나눈 약이 부른 참사, 무상 교부도 엄연한 유통 범죄입니다
클럽이나 유흥주점, 혹은 지인들끼리의 모임에서 본인이 구한 마약을 친구들에게 공짜로 나눠주거나 한번 해보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니 단순 투약에 불과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법은 영리 목적이 없었더라도 타인에게 마약을 건네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마약의 사회적 확산을 돕는 악질적인 유통 범죄로 간주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전혀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여러 명에게 마약을 전파한 주범으로 몰려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1. 영리 목적 부재와 조직적 유통망과의 무관함 입증
무상 교부로 적발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방어해야 할 부분은 본인이 전문적인 마약 판매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교부 행위를 꼬리 삼아 거대한 유통 조직과의 연관성을 캐내려 할 것입니다.
이때 계좌 내역과 통신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마약을 건넨 대가로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나 대가성 향응을 받은 적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철저히 지인들 사이의 우발적인 나눔이었을 뿐, 조직적인 유통망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선 긋기가 필수적입니다.
2. 강압적 권유나 기망 행위가 없었음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마약을 건네받은 지인들은 본인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상대방이 억지로 먹였다거나 마약인 줄 모르고 속아서 먹었다고 허위 진술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 교부를 넘어 타인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훨씬 심각한 범죄로 죄질이 악화됩니다.
사건 당시의 CCTV나 전후로 나눈 메시지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상대방 역시 그것이 마약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발적인 동의하에 투약이 이루어졌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억울한 가중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추가 확산 방지 및 취득 경로의 투명한 공개와 수사 협조
타인에게 마약을 제공한 사람은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재판부의 선처를 받기 까다롭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남은 마약을 자발적으로 모두 폐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추가적인 범죄 확산의 우려를 완벽히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마약을 최초로 구하게 된 상선의 정보와 구매 경로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야만,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감경 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일한 우정의 대가, 감정적 호소 대신 객관적 사실관계 소명
친구니까 괜찮겠지, 돈을 받지 않았으니 문제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전과와 구속 수사라는 끔찍한 결과로 돌아옵니다.
마약 사건에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쉽게 용서받지 못합니다.
혼자 투약한 것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만큼, 경찰의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감정적인 호소를 멈추고 냉철한 법리적 기준에 따라 본인의 행동을 방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마약 무상 교부 사건의 엄중함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억울하게 전문 유통책으로 몰리거나 부당한 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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