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대마유통처벌, 초범인데 단순히 운반만 도와줬어도 실형 가능성이 높나요?
대마유통처벌, 초범인데 단순히 운반만 도와줬어도 실형 가능성이 높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의 심정은 아마도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일 겁니다.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혹은 이미 신병이 확보되어 가족들이 대신 이 글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대마초는 외국 일부 국가에서 합법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그런지 유독 다른 약물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법원은 대마유통처벌에 대해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아요. 특히 단순히 피운 것을 넘어 남에게 전달하거나 운반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면 수사기관은 선생님을 단순 투약자가 아닌 마약 유통 조직의 일원으로 간주하고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마약 사건을 해결해 온 변호사로서 지금 선생님이 느끼는 막막함을 해소하고 현실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법리적인 실상을 가감 없이 말씀드려 볼게요.
1. 대마유통처벌 수위가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규정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를 살펴보면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겨우 5년?"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처벌 기준일 뿐이며 만약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인 유통이 확인되거나 그 규모가 크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형량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죠. 법이 유통 행위를 투약보다 엄하게 다스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혼자 피우는 것은 개인의 건강을 해치지만 유통은 사회 전체에 마약의 독을 퍼뜨리는 악질적인 행위로 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이나 다른 약물에 비해 신체적 의존성이 낮다고 평가받기도 하지만 법의 시각은 다릅니다. 대마는 더 강력한 마약으로 넘어가는 이른바 관문 마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따라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심부름 한 번 해준 것이라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사회의 안녕을 해친 유통 사범으로 분류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몰랐다고 우기기에는 우리 법의 처벌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2. 직접 판매 대금을 받지 않고 운반만 도운 경우에도 유통 혐의가 적용되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그냥 시키는 곳에 물건만 놓아둔 드라퍼일 뿐인데 이게 왜 유통인가요?"라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위 던지기 수법에 동원된 분들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법리는 이를 유통의 핵심적인 실행 행위로 봅니다. 형법상 공동정범의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마약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서 그 물건을 물리적으로 이동시킨 행위는 유통의 완성을 돕는 필수적인 과정이기에 주범과 다름없는 책임을 묻게 됩니다.
구체적인 판례들을 분석해 봐도 운반책에게 내려지는 형량은 매수자보다 훨씬 무거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물건의 내용물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고액의 아르바이트 비용 등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거든요. "정상적인 배달이라면 이렇게 큰돈을 줄 리 없다"는 상식적인 판단을 근거로 선생님의 주장을 탄핵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단순히 심부름만 했다는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에서 불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정황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답니다.
3. 대마유통처벌 위기 상황에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끌어낼 양형 전략은 무엇인가요?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범행 가담 경위와 횟수이고 둘째는 수사 협조 정도이며 마지막은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죠. 특히 마약 사건에서 수사 협조는 형량을 줄이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상선이나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추가 범죄를 막는 데 기여했다면 재판부는 이를 매우 긍정적인 양형 요소로 고려하거든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무턱대고 아는 것을 다 말한다고 해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의 혐의를 더 확정 짓는 진술이 될 수도 있고 보복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약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겁니다. 선생님이 가진 정보를 수사기관과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감형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죠. 더불어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 가족들의 탄원, 그리고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재활 계획을 법리적으로 탄탄하게 구성하여 제출해야 비로소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선생님 앞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가고 있겠지만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대마유통처벌이라는 무거운 굴레가 씌워졌다고 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어떤 타이밍에 어떤 법률적 방어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선생님의 1년 뒤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선생님이 처한 위기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해법을 제시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그 물이 더 넓게 퍼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저희는 밤낮없이 판례를 분석하고 최적의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인생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한 첫걸음을 지금 저희와 함께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