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대마매수 및 흡연,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마매수 및 흡연,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뒤, 이를 두 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매수 과정에서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이 사용되었고, 실제 대마를 구매한 사실과 흡연 사실 모두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마를 매수한 행위는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대마를 흡연한 행위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합니다.
해당 범죄는 법정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예정되어 있어, 초범이 아니거나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재범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어 형사적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2. 테헤란의 조력
당소의 마약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단순한 범행 사실을 넘어,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변호 과정에서는 대마 매수가 제3자에게 유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투약하기 위한 단순 매수에 그쳤다는 점, 실제 매수 및 흡연한 양이 소량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된 태도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양형기준상 대마 매수, 흡연의 경우, 사안에 따라 징역 8개월에서 2년 9개월까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의뢰인에게는 실형보다는 보호관찰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하였으나, 실형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단순히 범행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범행의 성격과 목적, 피고인의 태도, 재범 가능성, 그리고 이후의 삶에 대한 의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각 사건이 가진 고유한 사정을 놓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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